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집주인이 전세 중도퇴거 요청시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의사번복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 번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1. 이럴경우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수 있는지 -> 아니요, 세입자가 구해지면 본인은 해당 매매건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만기 2달전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살수 있는지 -> 말했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경우로써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더라도 다음 매수자가 구해지면 해지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종료된다고 볼수 있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Q.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이라도 입주 자격 조건에 따라 거주가능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도 거주를 할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약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으로써 2년단위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만기 6개월~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안내문이 별도 발송되는게 일반적입니다.
Q. 행복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도 모두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가 아니며, 지역상황이나 행복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 원룸과 비교해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건설원가와 시세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서울 강남세곡 26제곱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월 임대료 18만원정도이고 고덕강일 36제곱의 경우는 보증금 5000만 / 월 27만원, 서울 가좌의 경우 전용44제곱 보증금 6000만 / 월 33만원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Q. 청년 주택 정책이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정책이든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력에 한계가 있어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제한하기위해 신청가능한 요건이나 자격이 까다로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지만, 반대로 혜택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즉 실효성이 없다라기보다는 혜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 당장 주택을 구매할때의 필요한 부분보다는 향후 주택을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때 유리할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을 통한 분양등을 더 유리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지원의 내용에 따라 잘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Q. 예상했던 보증금환불과 실제 환불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일할계산에 차이가 생겼다고 해도 7일정도이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부족한 반환금액 수준까지는 미지지 않을듯 보입니다. 정확히 어느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는 보통 중도해지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계산시에 본인 임대차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차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