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집을 못떠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임의대로 가질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류나 경매나 모두 법적절차에 따라 처분을 통한 자금회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당연히 다른 선순위 물권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 압류해서 가지면 되는데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가지 예로 보증금이 2억인데 현시세가 2억보다 낮아지는 경우 즉 깡통전세가 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도 시세보다 결국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수 있고, 경매를 진행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이기에 전세사기 피해를 온전하게 막거나 방어할수 없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 TOP5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지의 순위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실무상 유명학군지라고 불리우는 학군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대치동, 말할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학입시를 위핸 최고의 학군지역이며, 각종 유명강사를 보유한 다수의 학원과 과학고, 대원외고, 휘문고등이 위치한 입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서울 목동도 학군으로는 유명한 지역이며, 해당 지역 역시 유명 명문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선호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반포 역시도 많이들 찾는 명문학군지역입니다, 그외 경기권에서는 분당이 가장 유명한 학군지에 해당이 되고, 평촌의 경우도 학원가로 유명한 입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Q. 생애최초 디딤돌 형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형 명의의 주택을 동생분이 구매하는데 있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형제간 거래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출 요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또한 대출승인을 위해 거래의 계약서작성과 실거래가 증빙등의 자료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Q. 평생 혼자 살거면 10평대 아파트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 10평대 아파트도 본인이 만족된다면 관계가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에서 결혼 또는 출산에 따라 더 큰 평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보통의 3인가구 혹인 2인가구 들의 수요가 많은 평수는 전용59제곱, 또는 84제곱이기에 10평대 아파트의 수요가 탄탄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도 질문의 1룸 1거실형태는 젊은세대나 단기거주의 수요는 있겠으나 장기거주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수요유지가 어려운 조건에 해당된다 판단이 됩니다.
Q. 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는 대항력의 생성, 그리고 확정일자나 보증보험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월세의 변동은 보증보험이나 확정일자등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월세가 조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