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를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이 산정되어야 퇴직정산을 할수 있기에 그런듯 합니다.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도 보낸상황이므로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썬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이직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일까지 일한 경우 이전 회사에 4월분이 공제될 것이고 새 회사에서는 5원 분부터 공제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기준으로 법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인 근무 매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될 것이며 1주 주휴수당은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 예고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는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직원이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임의로 퇴직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도운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직사유 변경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로 자진퇴사가 맞다면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날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5인 미만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Q.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고 및 계약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라고 공고되어 있다하더라도 초과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초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