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계약직 2번해도 정규직이라고 오늘의 질문떠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하신다면 법상 2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긴합니다.다만 1년11개월 하고 다시 1년 11개월 하는 계약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인지, 또는 실질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두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이 다음주에 종료되고 추후 10월에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면 현재 근로관계는 계약종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임금·급여
Q.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통상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될것입니다.2.세전임금을 기준로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문구는 주어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에 경우 노동청에 딱히 신고할 것이 없을듯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후 못받은 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경우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므로 스케쥴표 등 해당시간에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 젝장내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