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7년을 일반 근로자들 처럼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는데 일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4년에 변경되었으므로 24년 1월 임금은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4년에도 지급한다면 24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3년이므로 해당 규정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현재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입사 건강보험료 정산내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이 1일이 아니므로 12월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과 되었다면 다음달에 환급될 것이며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로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의 결정 [最低賃金- 決定]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해당하고 모든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때연장수당은 주40시간 이상 또는 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에 50%가산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에 50%가산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에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시급에 100%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1월에 취득일을 12.1로 신고해도 됩니다.2) 1월에 신고를 언제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15일 이전에 신고한다면 12월 보험료는 1월에 부과될 것이며 이후에 한다면 2월에 12.1월치가 한번에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 규정은 10임 미만의 제조업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의 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사업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원래 주2일 14시간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주2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