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뒤늦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사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소급가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년차 발생갯수?...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26일까지가 1년이고 27일은 1년 1일이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직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이 마지막근로일과 같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하지못한 년차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년 1일 이라면 26개가 발생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26개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연차를 줄수 없다면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한다하여도 연차,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낸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서로 퇴사일자가 협의가 안된 경우 또는 사직서의 날짜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차량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으며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여부와 관계 없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모두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