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대출에 의존합니다그런데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즉,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시장에 찬바람이 돕니다대출이 막히면 지금은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집니다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영끌 수요(영혼까지 끌어 대출)가 빠지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확 떨어집니다이러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하락 또는 정체될것으로 보입니다
Q. 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체결 시점 증명만 잘 갖추면,과거 사례처럼 이미 체결한 계약자는 원래 규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보상이나 구제책은 아직 없으므로, 서류 준비와 금융기관 확인, 필요시 법률 상담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공유지·폐교·유휴 부지 활용: 도심 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 기반을 강화 중입니다 전국 311만 가구 공급 공약: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311만 호 계획도 여전히 유지되며, 서울·경기·인천·타 지역 등지에서 공공택지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임대 물량을 강화하고, 특례 보증 또는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금융 부담도 줄이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체계 조정을 병행합니다 취득세·양도세 혜택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실수요자 대상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LTV·대출 규제 완화: 특히 생애 최초·청년층·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LTV 90%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공급 물량의 30% 우선 배정 방안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당첨 확률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전용 특례 대출, 미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세금·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금융 완화·실수요 보호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중심이 아닌 공급‧세제 완화‧실수요자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책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향후 구체안 확정과 함께 법적·재정적 절차를 닦아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