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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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8정책 중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실제 거주 이력이 존재하는지 (전입신고만이 아닌 실거주)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서상 전입의무 이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주택금융공사 보증이 붙은 정책모기지의 경우 전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단기간 내 대출 말소가 전입의무를 면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금융기관 및 대출 담당자에게 전입의무를 실거주 이력 없이 말소로 대체할 수 있는지명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약정서의 전입의무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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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 대장동 신혼 공공분양 당첨 되고 순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본 청약 시점에 분양사무소(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납부합니다보통 청약 계약 시 10% 수준이며, 7월 초 서류 제출 · 계약하실 때 10% 계약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금(3천만 원)과는 별개로, 공공분양 계약금은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계약금 자체를 담보대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LH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잔금 지급용이기 때문에 잔금일 약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수시로 본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중도금 납부 시점에 중도금 대출(건설사 협약)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문의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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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분양 당첨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대부분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예: 1년, 입주 전 등)까지는 팔 수 없습니다청약 당첨 안내문, 계약서, 분양공고문 등을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전매 제한이 강합니다그다음에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매물로 내놓으시면 되는데 분양권 전문 중개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가 협의 후 계약서 작성하고 중도금 납부 현황, 계약금, 프리미엄(웃돈)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분양권은 시공사나 분양사 측에 명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분양권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이런부분을 먼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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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정책 수도권은 경기도 전지역인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포괄합니다 즉, 경기의 모든 시·군(평택 포함)이 수도권에 포함됩니다어제 발표된 대출 규제 핵심 내용적용 지역: 서울, 수도권(인천 및 경기 전 지역)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적용 시기: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즉, 평택 같은 경기도 지역도 이 규제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평택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제 발표 후 시장 반응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한도 축소 대책을 내놨고, 경기 내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핫한 지역 위주로 체감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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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집기류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철거, 집기 정리 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전 사례처럼 본인 부담으로 치워야 했던 경험이 있으니 부담스러우실 텐데 임차인이 집기류를 두고 가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합의 없이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두고 갈 수 없고, 원상복구 의무를 져야 합니다.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가게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영업권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게를 보여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비용과 시간 낭비가 더 클 수 있으니임차인과 협상해 원상복구를 받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