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뷰좋고 평수가 좀 넓은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입니다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집에 거주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취득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분양 받은 아파트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입주하지 않아도, 등기 후에는 1주택 추가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합산 약 12억 초과 시 부과)입주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하면 세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로 전입하는 방식이 세금 상 가장 유리합니다조정대상지역 여부, 집값, 가족 보유 주택 여부 등도 변수이니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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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전세 오래살면 도배장판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빌라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도배·장판·타일 등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원칙은 유지·보수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유지·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자연적인 노후화(=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줘야 합니다.임차인의 책임이 될때는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렸을 경우 변상을 해야 합니다,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장판이 찢어졌거나, 벽에 못질을 많이 해서 손상된 경우 등,임대차 계약서에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이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단,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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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수부 부산 이전 실현가능한 공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부산 이전 계획은 선거 공약에서 정부 정책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HMM,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향한 정치 쇼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전이 백지화된 전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충북, 대전, 세종 등) 지방의회는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공무원들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기획·협업 효율 저하,가정 불편,전문성 약화 등을 이유로 전면 이전 대신 기능 이원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부 설문에 따르면 80–86%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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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수도권 대출 규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은 LTV와 DSR 두 방향 모두에서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주택은 현재 LTV 규제는 비교적 느슨하지만, DSR 적용은 이미 시작되어 7월엔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실수요자(내가 살 집)와 수익형 투자용의 대출 접근성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특히 자금 흐름 관리(DSR)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