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단계 스트레스 DSR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수도권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금리 가산폭을 0.75%→1.2%포인트(p)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 규제 방식은 기존 DSR 산출 시 금리에 스트레스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약 4,200만 원, 연봉 1억 원 근로자는 약 8,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금융위·금감원·국토부·한은·은행연합회 합동회의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운용 실태를 월·분기 단위로 촘촘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고,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도 예고되어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수도권 주요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포함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허가 + 투기 억제 + 대출규제가 한데 묶인 종합 대응책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없는경우 계약금은 통상 위약금 성격을 띠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기 힘듭니다.중도금·잔금 전 단계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 귀책이 아닌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전세대출 거절은 계약 해지 사유로 자동 인식되지 않습니다즉, 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적 강제성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해 대출 불가 사실과 계약금 반환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또는 주택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