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재산상 손실, 청약·대출 불이익,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입주 요건을 못 맞추는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Q. 이재명 정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DSR 및 스트레스 DSR 유지/강화, 15억 초과 대출 금지 폐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이미 계약·중도금 완료 상황이라도, 잔금 시점 이전에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잔금 이행 실패 및 이사 계획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다가올 수록 현 금융 정책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과 상담하며 대출 승인 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됩니다,투기 수요 억제,단기 가격 급등 방지,불필요한 매매 수요 차단,시장 과열 시기의 심리 진정 효과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실거주 명목의 매수자 증가로 요즘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 조건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우회 거래 및 편법 전세 활용 일부 수요자들은 가족 명의 분할 매입, 전세를 끼고 사실상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여 제도를 우회합니다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재건축 예정 지역의 경우, 장기적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규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그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