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뉩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는 주민 모두에게 필수인 시설만 2종 근생에는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1종 근생에 휴게 음식점을 개업하여 음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제한하는데, 결국 일반 음식점을 창업해야 하는데 1종 근생이 아닌 주택가에서 좀 더 거리가 먼 지역의 2종 근생에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Q.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 계약은 낙성 , 불요식의 계약입니다.청약과 승낙이 있고 어떤 정해진 요식에 따를 필요는 없는 형식에 정함이 없이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7~8여년전 민법 강의 듣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한쪽의 청약이 있고 한쪽의 승낙이 있으면 연습장 북 찢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