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정했습니다.하지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30년이 아니라 20년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30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30년 된 아파트라고 꼭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연한도 꼭 30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층수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며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안전진단은 총 2차로 나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운 1차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운 2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A에서 E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A에서 B는 일상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D등급의 경우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이며 E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즉 건물이 낡고 허름하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설이 낡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진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Q. 생애 첫 보금자리 대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신청가능한 대출로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변동의 위험이 없습니다.또,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와 더불어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허용되며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디딤돌과 다르게 소득의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을 생략가능해 만약 디딤돌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보금자지론으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의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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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으로 임차인은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Q.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등은 현 세입자와 직접 조율하겠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2.연장하지 않고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이사비를 지원할 이유를 찾아 보기 힘듭니다.3.이미 나간다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기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재계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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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 중국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초대형 악재일 것 입니다.환율이 뛰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전이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요 부진 탓에 반도체 수출등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부동산 문제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우리나라는 1% 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