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계약 중에 가계약금을 넣는 행위가 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혹은 임대인 / 매수인 혹은 임차인의 변심이 있을까 또는다른 중개사무소에서 그 사이에 계약금이 들어 가는건 아닐까 싶은 조바심 때문이 아닐까요.불편하시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당일에 계약서 쓰기전 그 사이에 혹시라도 상대방의 변심이 있거나 다른곳에서 계약을 먼저 했다면 운명이려니 내 인연이 아니려니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이 있는 집인데 매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지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내주었고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 무슨 상황인거죠.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셨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세입자 아닌가요 ?
부동산
Q. 전세계약 갱신시 일방적 하지 통보하면 3개월내에 돈을 마련해서 줘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2+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묵시적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의 내용을 문의 하시는것 같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3개월이후부터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원에서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요구한 취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2년을 더 살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을 요구한 것이기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3개월 후 나가면 안된다는것 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6조의 3의 4항을 근거로 계약갱신 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부동산
Q. 집구입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전세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상품이 있습니다.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신혼부부 기금e든든 전세자금대출은 연 1.2퍼센트에서 2.1퍼센트의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고 있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최저 연 1.5퍼센트에서 2.1%까지 저렴한 금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 우대금리도 있어 이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 빌라는 세금이 어느 정도 더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1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을 때 부과되는 임대 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9억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로 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