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집을 이사한 뒤 갱신이 거절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근래 주택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한 분쟁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사정이 달라져 재임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 주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은 어떠실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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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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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수료 부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매수 하시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Q.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 안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죠.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연락 올 겁니다.더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여러모로 압박이 되어 방법을 찾으시리라 봅니다.
부동산
Q. 전세기간이지나서 집빼서나가라하면 다시계약서를쓰지않아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놓으시고 회신까지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내년에 퇴거 전 3개월전에는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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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보증보험을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가입한다는 것보다 자의던 타의던 사기던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시 보장 받으려고 가입 하는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건 아니고 해당주택 권리분석 심사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Q. 상가 입지 분석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 분석 입지 분석 다 좋지만 pc 상 모티너로 분석하시는것 보다 현장에서 발품 팔며 임장활동이 더 좋은 방법 더 도움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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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잔금일과 이삿날이 상이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 당일 혹은 다음날 하십니다.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근저당등 추가 설정행위 금지 특약은 3일뒤라 기재치 마시고 전입신고를 마치기로 한 다음날까지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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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후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을때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1/2 시점이 지난 시기에는 가입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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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근저당처럼 등기에 올리는 것 입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추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시 경매 신청도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이라 함은 대항력 발생의 한 부분으로, 확정일자+전입+전입신고가 이뤄지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