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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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묵시적갱신기간중에 임차인을 명도시키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전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하고 이주하거나 일정금액을 보상받고 이주하거나 결정은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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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 임대인이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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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수선 유지비 총액은 어떻게 알아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업무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면적별 일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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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어도 영업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미신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등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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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통보하듯이 바로 집 비워 달라고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거절을 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임대차계약이면 1개월전에 갱신거절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거절의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효력이 있다면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할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