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3일 총 8시간한달이면 32시간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아직은 실제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기본 1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일정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