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 0.5배의 추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0.5배, 야간근무 0.5배까지의 추가 가산수당만 발생합니다. 물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일한 시간이 최저임금액에는 도달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방 실장은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최대 10% 감액 지급 가능)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의 주방보조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최저임금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해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세금 공제(사업소득세)를 하였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하시는 일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순수한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근무형태는 어떤지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조문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