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9월초 일주일은 마지막주의 근로제공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임금상당액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연 20%의 이자가 지급한 날까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채권은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못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CCTV로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제기하시어 임금 차액 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퇴사 1년 전을 기점으로 2개월 이상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만원도 엄연한 임금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