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를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호텔, 모텔 등 기존 숙박업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숙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심에서만 외국인이 공유 숙박업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숙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 등이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등기건물로 이사가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에서 흔히 보이는 주거형태인 흐어주가 무엇이고 왜 발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해와 베이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인 흐어주는 '合租’라고 쓰며, 한국어로는 '공동 임대'라고 합니다. 흐어주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각자의 공간을 따로 사용하면서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은 공유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높은 집값과 부족한 주거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흐어주는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임대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작은 면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흐어주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흐어주 주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Q. LH 국민임대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