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하는지, 사업장소가 동일한지, 조직체계나 인사교류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번호만 다르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 수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Q. 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의 80, 70%라도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Q.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름 및 겨울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평일 근무일일 때 가능한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