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사업소득자일지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으로 2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시 프리랜서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근무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단지 계약 형식만 다른 것이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Q.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3.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약예정인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퇴사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퇴사일이 21일이라면 마지막근무일은 20일이 맞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퇴사일)로 표기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