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 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일요일) 개근하면서 동시에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6일째가 되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근로관계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이고 그 중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