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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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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사용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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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를 구하지 못해 결근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맞으나, 대타에게 시급이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더.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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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루하고 그만두면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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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수당계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기간 근무하면서 총 연차가 26개 발생했고 15개를 사용한 후 11개가 남아있을 때,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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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전부 검토해야 하나,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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