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각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왜 못받는지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연차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받은 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이 주된 방식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에 진입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제수당+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