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경우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아닌 사규로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 규정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전 허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만 간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태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기간의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회부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