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호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줄여도 상호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개근한 것이므로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상 한 달 이전에 통보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실제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달 근무한 것으로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Q.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곳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는 근무기간이 364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가입제외되는 보험도 있지만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