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 됩니다. 다만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유급일수로만 계산하기에,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 6일씩 산정하므로 실제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6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총 근무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디. 참고 바랍니다.
Q. 월급 자꾸 미루는 사장님 처리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법위반행위입니다. 재직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특별한 합의없이 위반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마지막 근로가 10월 31일까지라면 5년 전체를 채우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2일부터 5년이 채워지려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의 근무는 최소조건일 뿐 1년 이상 근무하면 더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전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근무를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기간을 줄여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번거롭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통지서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할 뿐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준다면 해고사실이 명확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