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 지급 요청을 해보면 좋으나, 이미 체불이 확실시 되어 지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지정되므로 그 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기에 특정한 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2주 내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 서류들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두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하는 것 외에 한 번에 쉬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총량 내에서 자율적,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상 너무 짧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분씩 쉬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Q. 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하면 됩니다. 1주 실 근무시간은 8.5시간*4일=34시간1주당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32/40*8시간인 6.4시간1주 총 유급시간은 34시간+6.4시간인 40.4시간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40.4시간*4.345주=약 175.5시간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결국, 한 달 최저 월급은 175.5시간*10,030원인 약 1,760,265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