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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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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하루 7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프리랜서기간 근로자로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치까지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와 같이 월력상의 1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3월 23일, 마지막 근무일이 3월 22일이어서 4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날까지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이에 미달한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동시에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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