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7조는 해고할 경우 준수하는 규정입니다. 퇴직서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마트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얼마나 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이라면 주휴일 1일까지 1주 총 7일이 유급일수이므로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기간인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에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학원강사채용및 해임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해임처리할 경우 시비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연차) 연속 사용시 무급휴가 지급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내내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무휴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후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는데 아직 새로운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싸인 안한 상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출근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1년 이상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산재요양 끝난 직원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므로 30일이 지난 해고라 하여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복직 여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되, 권고사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일방적인 회사의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추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며, 사유가 어떻게 신고될지도 모른다면 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그 지급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회사들은 기본 휴개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근무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총 25개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