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통보의 제한은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없으므로, 별도 걸릴 것은 없으나 실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 파견회사에서 해고예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간 중 소멸된 1년미만 중도 입사자의 1년미만 미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일괄 발생하는 휴가는 회계연도가 지나면 수당으로 처리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위 두 경우를 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첫 알바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사업주가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처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부정수급하려는 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받고 계약만료통지서 수령증에 사인을 못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었다면 더더욱 분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위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계약직 5개월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보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 외의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근무 단절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근무한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