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식대로 보입니다)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30만원*4.5%(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인 103,500원에서 80%를 지원받아 나머지 20,700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되고, 이 20,700원을 세전 급여인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최초 기준이고, 250만원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Q. 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전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9시간 근무 시 초과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등의 녹취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이 어려운 녹취 내용으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현재 법적 공휴일이 아닙니다. 최초 공휴일 지정은 1949년이었으나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1961년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