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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 시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4대보험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계약 설정한다고 하여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월급이라도 비과세항목이 다르다거나 입사일이 달라 최초 신고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 비하여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게 되므로, 일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9.01.01~19.12.31.까지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18.01.01~18.12.31.까지의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사업장이니 참고 바랍니다.
Q.  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사용 가능한 게 원칙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미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기로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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