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부업의 소득이 더 낮다면 가입 상실처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충족된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함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력단절이 필수는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계열사 내의 인사이동인지 퇴사 후 타 직장 재입사인지 알 수 없으나,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도 인력 기도시간 보장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절차후 해고가 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뒤 해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 부당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1번 지급될 예정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