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건비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일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급으로 쉬게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3시간근무시 주휴수당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 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총 7일이 유급일이므로 단위기간 역시 동일하게 7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계약만료후에 알바생도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시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마무리했는데 퇴사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을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자진퇴사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촉진을 했음에도 남아있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여 2차례 서면통보하였다면 남은 미사용수당은 보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년일한직장 자진퇴사후 1개월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하루 쉬어도 계약만료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0일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달 전까지만 6명 근무했다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이나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쓰게 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보통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많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0일에 근무를 했다면 41개가 맞습니다. 다만 29일까지 일하고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26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 딱 근무하고 2년 1일쨰 되는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 366일 근무해야 1년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