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결국 식대 비용인 20만원도 최저임금 산입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189627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로 다투게 됩니다. 단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단, 기본급 여부, 근태관리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지표이긴 합니다.
Q. 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증가된 것은 임금 체계가 다소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과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자체가 1월 13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지급을 설정해야 하고, 3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연차를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저희 회사는 30일 사업장으로 급여계산도 타사와 다르다는데 30일 사업장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30일 사업장으로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 시 일할계산의 기준을 월일수가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일할계산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Q. 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합의해지의 방식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로금 역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상담하더라도 이를 다뤄주진 않을 것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응할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위로금을 더 받고 싶다거나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