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자체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1.5배+연장근로 가산 0.5배 총 2배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가 야간근무시간대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에서 겹치는 시간에 한해서는 2배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사업장이고 연차지급 조건 충족한 것을 전제로, 23.7.부터 24.7.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 4개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법정연차가 아니라 약정휴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3. 7.부터 24. 7.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했다면 24. 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1년동안 다녀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7.부터 1년 근무의 대가로 나오는 연차는 25. 7. 입사일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에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확정은 효력이 없고, 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근무시간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처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 작업도구, 근무환경,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산재 신청은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