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퇴사할때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퇴사 시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물론 연차사용촉진을 법적으로 시행했다면, 그 해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모든 연차를 퇴사 시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채용시 계약서에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히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적인 사항들 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에 월 개근 시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도 채용된 것이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4대보험 처리 및 퇴직금 지급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시 근로자 측의 연장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양측 의견 교환없이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측의 연장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입니다. 공단에서 조사할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경우입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호프집 주방 직원으로 일하다가 무단결근,무단퇴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그 외 손해배상 관련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했을때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게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더. 우선 사내 규정 등에서 겸업관련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