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사업주가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9일도 연차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365일 근무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1개월 미만(11. 5. ~12. 3.과 같이)으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추가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입니다 퇴퇴직금및실여금여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가능하며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3개월 연장 이전에도 근무했었고 이후에도 연달아 9개월 연장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일까요?그리고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퇴사 전에 작성만 하면 처벌은 어렵습니다.추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등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교재나 강의로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인터넷 강의 또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데,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인터넷으로도 올리는 방식이므로 둘은 동일한 내용입니다.대부분 서울에 있는 합격의 법학원, 프라임법학원, 노단기 등 메이저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데 수험생마다 선호하는 강사들이 있어 특정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역시 근로자는 맞으나, 국가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작용해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법에서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외에는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사유 적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다투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여 나간다면 사측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면 되나,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