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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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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으로 3억을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기에 회사별로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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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나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사실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나 소득신고 역시 각 기관에서 확인할 뿐 이를 전 직장에게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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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계산해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및 휴일수당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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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로 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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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계약서와 명세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오티계약에 따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순 있으며 총액이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임금항목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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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이간을 통상 근무시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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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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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5일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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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1년 일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한 주 5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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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무급이기 때문입니다.회사측 논리대로 근무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해석상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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