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중간에 휴식해야 합니다. 15시에 업무가 마무리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며,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정의상으로 볼 경우 전자가 좋을 순 있으나, 사실 둘 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씩 지급되는 연차는 24년 7월까지 발생하며,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는 24. 1. 1. 기준 약 6개(반올림)가 발생하므로 총 17개의 휴가보다 약 0.5개 추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그러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특약에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당일퇴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미 180일이 실업상태(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이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를 퇴직하고 난뒤에 일년정도 뒤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은 합니다. 물론 그 인과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여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면접때 근로계약서만 먼저 작성 후 아직 첫출근은 안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입사를 취소한 것이기에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전회사 경력 약 6년, 새로운회사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권고사직당한 후 구직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