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내 휴가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만 법에서 규정할 뿐,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외출은 아시는 개념이고, 반반차는 2시간 연차, 시휴는 시간단위 연차(?)인 것 같은데 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용시간은 위와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를 잘못 사용하여 직원들 연차가 남을 것 같은데 미사용수당, 연차 이월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월합의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확인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걸까요? 월급을 계좌이체로만 받았는데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앞으로 공휴일은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날짜와 그 날의 공휴일에 따라 실제 쉴 수 있는 휴일이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휴일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임시공휴일 등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득신고,사업소득신고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처리해도 이는 국세청 등으로 연결되며 각 공단에서도 연계하여 알 수 있기에 미신고시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급 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일부 대타근무로 인해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와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2년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2년 전 근무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