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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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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2시간 미만(사대보험가입)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 기간은 주 12시간 근무했으므로 15시간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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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 에서 현직장 이직후 자발적 퇴사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직장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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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며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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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이직 시 통보는 일정기간 이전에 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한 달의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보통 이 기간을 준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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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0개월 근무 vs 2년 근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과 2년은 60일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다고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자체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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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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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안내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측 부담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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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어차피 퇴직금 계산은 연단위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같다는 전제 하에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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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급여액수는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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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명하신 노무사님 해고하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증거들을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정당한 시말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이며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고객들의 불만사항들, 직원 간 불화 및 욕설 등의 근무태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징계해고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없어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상기 징계사유)와 절차(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아시듯 해고는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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