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달 다니다 퇴사시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80%근무시 전액을 받는다는 규정은 사내 규정이 아니라면 통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일한 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한 달에서 28일을 일했어도 원칙상 28일치만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경업금지 직장인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는 보통은 퇴사 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1월 31일자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후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사업부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면 월급,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총합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법에 위반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세전 월급 기준이므로 법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미 15개월이 공백기간ㅇ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치 평균임금이 줄어들 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사전정산은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불가능하며,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후 최종적인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질문(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질문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