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촉진제의 강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통보가 이루어진게 아니면 5천만원 배상 제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의 효력도 2달의 기간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그보다 적은 기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5천만원의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분리조치 등의 처분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1.부터 시행되므로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근로사업장 근무 태도 불량 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5인 미만이라도 의무가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