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출근하기 하루 전날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입사 전 입사취소는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월1일 연차갯수, 사회초년생 연차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11개는 이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에 그 안에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며, 우선 24년도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5일 이전에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각 공단에 확인 가능하며, 후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에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을 노동청에서 다룰 순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