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무라 합니다. 보통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그렇게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12시간이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음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거부 시 2차로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되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토록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