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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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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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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 시 계약기간 축소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회사 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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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무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4대보험도 원칙적으로는 입사 시기에 맞춰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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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0시간 기간제 실업급여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여부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2.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위 질문만으로는 답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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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사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해도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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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이랑연장수당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0.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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