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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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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제한이나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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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 맡기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명세서 미지급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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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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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 명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5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곧바로 재계약한다는 의미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므로 11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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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내용은 아니고, 우선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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