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하였기에 사실상 해고예고도 불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그 겹치는 시간은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급은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맡기시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일용신고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