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가 할 수 있는 방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지급 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혹여 사업주가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일정 한도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급가입하는 경우라면 최대 3년분까지 가입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총 몇명을 쓰는지와,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전체 사업장 문 연 날의 과반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오전 오후 근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준다는데 어떻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이고, 그 외로 급여는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신고할 수는 있으나 입증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