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건이 충족되고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한다면,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계산시 기본급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달라지는 것으로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고정 월급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액수를 신고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질문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했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도 없습니다.파견근무 철수 확인서 역시 그러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명을 요하는 경우 방문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직 등 근로자가 2명 뿐이더라도,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적절히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므로 임의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두달만 더다니면 퇴직금인데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요구해볼 순 있으나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맘대로 정직 또는 무급휴직처리할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될 경우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